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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한솔아카데미 | 등록일 | 2017.03.10 | 조회수 | 2,141 |
1)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: 공사, 장비, 임금, 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이다 - 직불유형 : 조달청의 "하도급지킴이" , 산업부의 "상생결제시스템" , 서울시의 "대금&바로" 등 전자대금직불시스템 활용한 직불방법과 직불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및 발주자, 원수급사업자간 사전합의 합의를 통한 직불방안. - 장점 : 전문건설업체 열약한 환경 해소 도움 하도급 투명성 강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 예측불허의 손해로부터 하도급공사 계속성 확보 및 연쇄부도 방지 건설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으로 장비, 자재업자의 대금 보호 이중 하도급계약서 작성등 불법행위 근절 - 단점 : 현행 건설 관련 법령체계에 반함. 사적자치의 원칙 훼손 현장 관리 효율성 극히 저해 하도급자의 재정, 관리 능력 부족으로 체불등 악영향 발생 우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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